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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문제
다음 중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② 특허출원 당시에 선의로 국내에서 이미 그와 같은 발명을 사업으로 실시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또는 그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특허권은 무형의 권리이므로 점유가 불가능하여 침해가 용이하고, 침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다
정답 : ③
③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법 제97조)

이보정 씨는 컴퓨터 마우스 관련 발명을 하고 특허출원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컴퓨터 마우스의 휠 부분의 구성이 불명료하다는 이유로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가 기재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대한 이보정 씨의 조치로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휠에 대한 구성이 불명료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것이므로 휠이 아닌 광출력 부분에 대하여 보정해서는 안 된다.
② 보정은 심사관이 지정해 준 기간(통상 2개월) 내에 해야 한다.
③ 의견제출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간이 촉박할 경우는 기간연장신청을 한다.
④ 보정하는 경우 새로운 신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이후에 더 이상 의견제출이 없으므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 ①
① 휠에 대한 구성이 불명료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것이므로 휠이 아닌 광출력 부분에 대하여 보정해서는 안 된다.

A는 물건발명 X의 특허권자이고, B는 X발명(확인대상물건)을 실시하고 있어 A는 B에게 특허권 침해금지청구를 하였다. 이때 B의 항변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확대대상물건의 실시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에 불과하다는 항변
② 특허발명 X는 출원 전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다는 항변
③ A보다 출원일이 늦지만 B도 특허권자라는 항변
④ 확인대상물건은 갑의 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이라는 항변
⑤ 확인대상물건과 특허발명 X는 기술이 상이하다는 항변
정답 : ③
③ A보다 출원일이 늦지만 B도 특허권자라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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