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지식재산능력시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능력시험 운영본부입니다.
정오표의 문항은 2024년 예상문제집에서 수정 혹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수험생분들께 혼동을 드려 무척 죄송합니다.
예상문제집 문항 관련 질문 중, 단순 문의내용은 정오표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13페이지 8번
보기4 삭제

*20페이지 32번문항
보기 3,4 : 송달일 -> 송달 받은 날

*20페이지 33번문항
질문에 '김발명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가정한다' 추가

*24페이지 50번
3,4번 모두 정답

*33페이지 83번문항
2,5번 모두 정답

*50페이지, 51번 문항
해설에서, '의류' 는 '메달' 로 수정
('인형'과 '메달'은 물품이 비유사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8페이지 224번문항
보기2번 해설 변경
상표의 부등록사유에 관한 판단시점은 제34조 제1항 각호 별로 상이하다.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20호, 제21호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나머지 부등록사유들은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27페이지 13번
정답: ㄱ ㄷ ㄹ (보기에 답이 없음)

*117페이지 136번
박창작 -> 이창작

*148페이지 77번
보기1 : 김작곡 -> 김작사

*148페이지 78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59페이지 7번
'존속기간 만료일인 2021년 1월 1일까지 연차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삭제

*161페이지 14번문항 보기4 변경
보기4: 키워드 검색 시, 키워드 간에 OR 연산자만을 이용하여 검색식을 작성하였다.

*191페이지 23번
보기2: 특허의 등록무효는 소급효가 있고, 상표의 등록취소는 장래효가 있다.

*192페이지 27번
보기 5번 해설 오류 (발명Y는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08페이지 18번
정답: 3,5번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 삭제)

*219페이지 14번
보기2 우선권주장출원일 -> 출원일 / 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일

*223페이지 28번
정답:: 5번 (특허법 개정으로 30일 ->3개월로 기간 변경)

*235페이지 74번
보기3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어, 해당 문항은 답이 없습니다.

*284페이지 25번
보기2 해설 정정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의 양도가 가능하다.

*302페이지 45번
보기2 2012년 -> 2020년

*307페이지 67번
3,4번 모두 정답 (상표법 개정에 따라 공유인 상표권은 상표권자 1인이 존속갱신등록 신청 가능)

*328페이지 14번
ㄱ 만이 비용접근법에 해당함 (보기에 정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