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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2023년 예상문제집 정오표 안내(11.23. 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14 조회수 2229
첨부파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능력시험 운영본부입니다.
정오표의 문항은 2024년 예상문제집에서 수정 혹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수험생분들께 혼동을 드려 무척 죄송합니다.
예상문제집 문항 관련 질문 중, 단순 문의내용은 정오표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13페이지 8번
보기4 삭제

*20페이지 32번문항
보기 3,4 : 송달일 -> 송달 받은 날

*20페이지 33번문항
질문에 '김발명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가정한다' 추가

*24페이지 50번
3,4번 모두 정답

*33페이지 83번문항
2,5번 모두 정답

*50페이지, 51번 문항
해설에서, '의류' 는 '메달' 로 수정
('인형'과 '메달'은 물품이 비유사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8페이지 224번문항
보기2번 해설 변경
상표의 부등록사유에 관한 판단시점은 제34조 제1항 각호 별로 상이하다.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20호, 제21호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나머지 부등록사유들은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27페이지 13번
정답: ㄱ  ㄷ ㄹ (보기에 답이 없음)


*117페이지 136번
박창작 -> 이창작

*148페이지 77번
보기1 : 김작곡 -> 김작사

*148페이지 78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59페이지 7번
'존속기간 만료일인 2021년 1월 1일까지 연차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삭제


*161페이지 14번문항 보기4 변경
보기4: 키워드 검색 시, 키워드 간에 OR 연산자만을 이용하여 검색식을 작성하였다.

*191페이지 23번
보기2: 특허의 등록무효는 소급효가 있고, 상표의 등록취소는 장래효가 있다.

*192페이지 27번
보기 5번 해설 오류 (발명Y는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08페이지 18번
정답: 3,5번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 삭제)

*219페이지 14번
보기2 우선권주장출원일 -> 출원일 / 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일

*223페이지 28번
정답:: 5번 (특허법 개정으로 30일 ->3개월로 기간 변경)

*235페이지 74번
보기3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어, 해당 문항은 답이 없습니다.

*284페이지 25번
보기2 해설 정정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의 양도가 가능하다.

*302페이지 45번
보기2 2012년 -> 2020년

*307페이지 67번
3,4번 모두 정답 (상표법 개정에 따라 공유인 상표권은 상표권자 1인이 존속갱신등록 신청 가능)

*328페이지 14번
ㄱ 만이 비용접근법에 해당함 (보기에 정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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